- “문학,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, 공연자의 공연 , 음반 및 방송 ,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, 과학적 발견 , 디자인 , 상표 , 서비스표 , 상호 및 기타의 명칭 , 부정경쟁으로 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, 과학 ,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. ” ( WIPO,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조약 제 2 조 제 8 항 )
- 지적재산권은 ‘지적소유권' 이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 ( 無體 ) 의 재산권으로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,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된다 .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은 상업적,과학적,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 인간의 지식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. 또한 , 생명공학 , 소프트웨어 , 인터넷 , 기타 첨단기술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인 창작을 포괄한다 .
요즈음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는 한 국가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각종 정보?기술 문화가 타국으로 쉽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.
1973 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단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한국은 1979 년 정식 가입을 통해 정회원국이 되었고 , 공업소유권 ( 물질특허권 ) 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. 또한 국제저작권조약 으로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 (UCC) 에 1987 년 10 월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. 한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로는 특허법·저작권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·상표법·발명보호법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,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 조약으로는 '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', ' 한·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' 등이 있다 .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( 신지적재산권 ) 이 늘어날 전망이다 .
